▲ 김보라 안성시장 SNS 캡처

[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경기도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둘러싸고 경기 남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에 따른 세수 이익 공유에 반대하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김 시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이 주변 지자체의 누적된 환경적 희생과 인프라 협력이 동반되었기에 가능한 결실임을 조목조목 짚고 나섰다.

이번 논쟁은 경기도의 공동 세원화 움직임에 대해 이상일 용인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촉발됐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결실인데, 왜 그 결실을 도세로 전환해 나눠야 하느냐”며 경기도의 정책 검토에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반도체 초과수익 세수의 공동재원 활용 범위와 분배 기준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성과는 오롯이 한 도시의 몫이고 그에 따르는 막대한 부담과 인프라 제공은 주변 도시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적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구체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에 대해 언급하며 안성이 떠안고 있는 고통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시장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전력은 안성시의 765kV 변전소에서 출발해 안성의 땅을 거쳐 가며, 산단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안성시 전체 발생량의 5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 33만 톤에 달하는 하이닉스 방류수가 안성 잿말천을 거쳐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데다, 처인구 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용 송전탑 추가 건설 우려로 안성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용인 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역시 여주시에서 시작해 광주시와 하남시를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책임을 재차 역설했다.

김 시장은 "하늘과 하천은 행정 경계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하나의 거대 산단이 들어서면 그 영향과 부담도 여러 지역으로 연결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은 단일 도시의 독주가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성장해야 하며, 성과를 함께 만든 주변 도시와 혜택을 고민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참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