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무 당선인,“정치권,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염 당선인,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한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

오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17:39]

염태영 수원무 당선인,“정치권,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염 당선인,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한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

오혜인 기자 | 입력 : 2024/05/20 [17:39]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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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인지=오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개헌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시대정신의 그릇이라 할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염태영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한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민의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를 담아냈지만 37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이제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 도약의 전기를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최근 개헌 논의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모두 좋은 의제들이고,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당선인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 가두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지방의 종속 관계가 여전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약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염 당선인은 지난 2020,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시절, “지방분권개헌을 완성하고 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그는 지방분권 국가명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과세 자주권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염 당선인은 오랫동안 개헌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관련 자료와 공감대 역시 이미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제대로 밥값을 할 때라며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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