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뉴스체인지=최태문]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일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수도권 청년기업의 이전·창업 지원사업과 소비자상담센터 시설 개보수지원 사업 등이 도내 특정 시·군에 치우치지 않도록” 당부했고,“경제회생을 위한 기업유치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노후 농공단지 리모델링비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초점 및 예산투입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유사사업과 차별적 추진을 요구하며,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기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당부했고, 또 신규사업인 전북 근로장학재단 지원사업은 한국노총 소속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형평성 및 필요성 등 사업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기업유치지원단 소관 사업을 살피며 “도지사의 대기업 유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와 관련 투자 설명회·홍보 등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짚으며, 사업별 계획 및 예산규모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 사업은, 응모하는 기업이 없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 노사화합과 고용유지 노력이 인정되어 선정된 푸르밀은, 실제 올 10월 사업종료 결정 시 노사소통과 합의가 부재한 기업이었던 사례를 들어, “변별력없는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질타하는 한편, “여성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운영, 여성기업 주간행사 등 행사성 추진보다 경영연수 및 제품교류 등 역량강화에 내실을 기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내년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하는 사업별 내용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살폈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14개 청년지원 사업내용에 중복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선과장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등을 유치하여 도내 수출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발굴을 당부했고,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지원사업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격려하며, 사업규모 확대와 홍보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 사업의 계속 추진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도 실적이 없음을 지적했고, “일자리센터 및 소상공인 희망센터 등 유사 성격의 기관·센터는 되도록 한 곳에 설치되어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군에서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정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도차원의 지원이 아직 없는 것을 비판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전북도가 편성한 내년도 청년기업 지원사업들의 컨트롤 타워 부서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부서별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여, 청년뿐만 아니라 이전 창업기업들이 뿌리내릴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유치지원실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기업유치지원실 산하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장의 요구사항에 귀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1. 6월 100억원을 지급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대책을 물으며, “채권확보 등 신속한 조치와 회수 대비로 전북도가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 은 여성기업의 기준을 살피며, 실소유주와 대표이사 간 현실적 괴리가 있으니 기준에 대한 검토를 당부하고,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몇 년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받은 기업 중 폐업 및 이전하는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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