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중기 창업 시 도소매업도 세금감면’ 법안 발의

54,877개 중소기업 향후 6년간 6천800억원 세제 혜택 예상

뉴스체인지 | 기사입력 2019/11/14 [17:24]

심재철 의원, ‘중기 창업 시 도소매업도 세금감면’ 법안 발의

54,877개 중소기업 향후 6년간 6천800억원 세제 혜택 예상

뉴스체인지 | 입력 : 2019/11/14 [17:24]

 

(국회=한동환 기자)   심재철 의원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함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680억원, 2026680억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800억원, 연평균 1,133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 하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는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8,339, 감면액은 873억 원이며, 소매업 법인의수는 6,538, 감면액은 9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재철 의원은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기업에 세액 감면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