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문제 결코 타인의 일 아냐..힘든 파고 넘으실 수 있도록 기회 보장할 것”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06 [17:05]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문제 결코 타인의 일 아냐..힘든 파고 넘으실 수 있도록 기회 보장할 것”

인은정 기자 | 입력 : 2022/05/06 [17:05]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 뉴스체인지



경기=인은정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6일 금융 지원, 디지털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사업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소재 원당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등으로 시름에 빠진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는 비과학적인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경기도 5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저신용자 직접대출 지원, 특례보증 확대) 경기도 10년 버팀목 대출 지원 손실보상, 소득세 신고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명 양성(디지털전환추진단 구성) 편의시설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통시장 현대화, 온라인 진출 지원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 등이다.

 

김 후보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 하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찾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정부예산 문제로 균등 지급이 어려울 경우, 그 부족분은 경기도가 나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5() 소상공인 정책자금조성으로 직접 대출 및 특례보증 지원(무이자(2년 거치기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무방문)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육성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대출기간 5(2년 거치, 3년 상환) 6(2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기간 무이자 (금리는 1%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동일)]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중 채무의 증가와 고금리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고금리 다중채무를 저금리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00% 보증(최고 1억 한도, 2%대 저금리 목표)하고, 최장 10년 장기대출(기본 5+연장 5)로 전환해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7차례 손실보상이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많았음을 감안해 손실보상, 소득세 신고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를 도입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경기도 내 세무사회와 연계해 11세무사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출원이 제한적이고 유통환경소비패턴의 변화로 디지털 전환이 시급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디지털전환추진단을 구성해 E-커머스 플랫폼 상품기획자 등과의 결합, 입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김 후보는 매출 감소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및 온라인 장보기 확대를 약속했다. 경영 컨설팅 지원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입점 교육, 한시적 프로모션 지원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복합편의시설 건립, 특성화 사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여기에 스마트상점 지원 사업의 도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상점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금에 도비 지원을 최대 90%로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니다. 일상을 맞대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이자, 경기특별도 안에서 일생을 누리는 우리의 이야기다면서, “함께 잘 사는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은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파고를 넘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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