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요구 받들어 공정 개혁 강력 추진할 것”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공수처 필요성, 검찰 개혁” 언급

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6:17]

문 대통령 “국민 요구 받들어 공정 개혁 강력 추진할 것”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공수처 필요성, 검찰 개혁” 언급

한동환 기자 | 입력 : 2019/10/22 [16:17]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 뉴스체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22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 바란다“‘공수처법수사권 조정법안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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