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대상 100만원씩 지급해야”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 살려야”

뉴스체인지 | 기사입력 2020/03/12 [19:59]

이재명 “전 국민 대상 100만원씩 지급해야”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 살려야”

뉴스체인지 | 입력 : 2020/03/12 [19:59]

 

▲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라며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2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 응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되었다면서 코로나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투자할 돈과 기술 노동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이 없는 저성장시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투자할 곳은 많지만 투자할 돈이 없는 고성장시대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막대한 생산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노동이 대체되어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른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를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국민에게 공동의 자산(토지 등 자연자원, 기술, 문화, 인프라 등)에서 생기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기본소득제도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 중 이다고 했다.

 

,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안 그래도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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