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뉴스체인지=한동환 기자]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내 노후시설로 인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각 교육청이 이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거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734억원을 교부하여 단계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로 6,632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필칠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통교부금 총 861억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2023년까지 865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에 양변기와 화변기가 각각 80%, 2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화변기 교체 요구시 사업비 지원과 예산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분필칠판 비율이 높아 8년 이상 노후 건식분필칠판이 올해 3월 기준으로 41.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교 3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높고, 노후된 화장실(총 133개교)에 대해 850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분필칠판의 경우,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분필칠판을 분필칠판 이외의 칠판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전액 배정(10월 초)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전체의 19% 가량인 화변기 비율을 2021년-22년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약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분필칠판은 2025년까지 전량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2021.9.9.)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해당사업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2년간 51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혀왔다.

분필칠판의 경우 현재 이용 학교 66교, 919개 가운데 27교, 615개는 현재 예산편성 및 자체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물칠판 또는 물칠판 판면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예산이 미편성된 39교, 304개에 대해서는 2022년 2월말까지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며, 2024년까지 분필칠판은 완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현재 양변기와 화변기 설치 비율이 86:14이며, 화변기만 설치된 화장실은 없고 사용자 의견에 따라 필요 부분(14%)만 화변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올해 8월 조사시 3.5% 수준으로 파악된 분필칠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전체 칠판 보유량의 14.6%가 분필칠판이었으나, 올해 9월 교체를 실시해 분필칠판 비율을 0.6%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충북 지역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은 24%로 올해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 ·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3교 등 총 70교의 149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전체의 10.1%이며, 화장실 개선사업 시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좌변기와 화변기를 선택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분필칠판 잔여물량(34.7%)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현재 화변기 비율이 20.6%이며 2025년까지 7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필용 칠판은 전체 칠판의 26% 수준으로 2025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수용성 분필용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등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을 위한 양변기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선호도 및 분필칠판 현황을 파악해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화변기 해소를 위한 화장실 개량사업을 중기교육환경개선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분필칠판은 2020년 기준으로 6.9%가 남아 있는데, 2021년 블렌디드러닝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칠판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2회 추경예산 31억 3천4백여만원을 확보해 2022년 2월 말까지 124개 학교, 2,612개의 변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가 완료되면 좌변기 비율이 72.9%에서 88%로 올라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은 0.22%에 불과하고 분필칠판 역시 2.7% 뿐으로, 2021년 2회 추경을 통해 15개교의 분필칠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분필칠판의 계속 사용을 원하는 곳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당시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교 노후시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석고 가루가 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화변기는 위생 문제와 함께 저학령의 아이들에게 있어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즐겁고 학습 환경이 쾌적해야 아이들이 학교의 주인이자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미래 교육에 걸맞게 노후화된 시설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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